“받지도 못할 연금 왜 내라고 해”...국민연금 개혁에 뿔난 청년들

기성세대 주도 모수개혁 비판 “청년 목소리 반영하라” 촉구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에 대한 20·30대 청년 세대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혁안이 기성세대 주도로 확정돼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세대 갈등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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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매일경제가 만나본 청년들은 이번 연금개혁에 대해 ‘국민연금은 구조개혁이 필요한 것이지 모수개혁으로는 특정 세대에 부담만 가중할 뿐이다’ ‘모수개혁을 한다고 쳐도, 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보는 것이냐’ 등의 불만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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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는 모수개혁이 골자다. 특히 보험료율 인상 방식을 모든 세대가 향후 8년간 0.5%포인트씩 일괄 올리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젊은 세대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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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학생 A씨는 “어차피 연금 고갈 시점이 유의미하게 늦춰지지도 않을 텐데, 받지도 못할 연금을 왜 내야 하냐”며 분노를 터뜨렸다. 30대 C씨도 “기성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건 맞지만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 구조인데 이번 개정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다”며 우려를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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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은 지난 24일 ‘국민연금 개혁 대응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해 연금개혁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개혁안은 청년들의 불신과 세대 간 불균형을 심화시켰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지도 못했다”며 청년 세대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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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에서도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3일 3040세대 여야 의원 8인은 공동으로 ‘국민연금은 더 지속가능해야 하고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는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하며 연금개혁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3040 의원들을 각각 3명씩 배치하며 청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받지도 못할 연금 왜 내라고 해”...국민연금 개혁에 뿔난 청년들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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