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에서 소송구조신청이란?
소송구조신청은 민사소송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부담할 수 없는 사람이 법원에 비용 지원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약자도 법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소송비용을 유예하거나 면제해 줍니다.
2. 소송구조신청의 주요 요건
1) 무자력(경제적 곤란) 요건
신청인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해야 합니다. 즉 소송비용을 내면 본인과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재산관계진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통장 사본 등 다양한 재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승소가능성(패소명백 배제) 요건
소송구조는 신청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을 때 허가됩니다.
즉 법원이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야 하며 주장 자체가 허위이거나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구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신청 대상 및 범위
- 신청 대상: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 소송 중인 당사자 외국인, 법인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범위: 민사 행정 가사소송의 본안사건뿐 아니라 독촉절차가압류·가처분 신청 등에도 적용됩니다.
- 구조 범위: 인지대(소장 접수 비용) 송달료(서류 전달 비용) 변호사 비용 증인여비 감정비 등 소송에 필요한 각종 비용이 해당됩니다
4. 소송구조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소송구조신청은 반드시 서면(신청서)으로 해야 하며 신청인과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재산관계진술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 범위(인지대, 변호사 비용, 기타) 신청 원인(사건의 내용 및 자력 부족 사유)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첨부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재산관계진술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 등 재산 관련 자료가 필요합니다
2) 신청서 제출처
원고는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에 피고는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합니다
3) 법원의 심사
법원은 신청인의 자력(경제적 능력)과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심사해 소송구조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필요시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결정 및 효력
허가되면 해당 소송비용의 납부가 유예되거나 면제되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부 구조(모든 비용 유예/면제) 또는 일부 구조(일부 비용만 유예/면제)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5. 소송구조신청의 실제 사례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의 김씨가 전남편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려 하지만 변호사 선임비용과 소송비용이 부담되어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씨는 수급자 증명서 재산관계진술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김씨의 경제적 상황과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심사해 소송구조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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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의사항
- 소송구조 신청서와 재산관계진술서는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송구조가 허가되어도 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소송구조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 보완서류 제출 등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급자 한부모가정 기초연금수급자 등은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면 자력 부족 요건을 간편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7. 결론
소송구조신청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진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파악해 준비하면 누구나 법적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제도를 적극 활용해 경제적 부담 없이 민사소송을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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