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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복지와 의료, 특히 ‘고독사 없는 복지국가’ 실현이 주요 사회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 캠프는 노인 표심을 잡기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있으며,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인프라를 활용한 고독사 예방과 간병 국가책임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1. 고독사 현황과 요양병원의 역할
- 우리나라의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2년 3,559명, 2023년 3,66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21년 전체 사망자 31만7,680명 중 21.2%인 6만7,246명이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했으며, 이는 2008년(7.3%) 대비 13.9%p 증가한 수치입니다.
- 많은 노인 환자들이 집에서 임종을 원하지만, 생애말기 돌봄 부족, 통증 및 영양공급의 한계로 인해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2. 요양병원 인프라의 활용 필요성
- 전국 1,350여 개 요양병원은 전문 인력과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행 제도상 요양병원은 방문진료가 허용되지 않아, 지역사회 내 지속적인 환자 관리가 어렵습니다.
- 2019년 하반기부터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예정됐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3. 정책 제안 주요 내용
1. 요양병원 기능 확대 및 제도 개선
- 요양병원의 재택의료 및 방문진료 기능을 강화해, 지역사회 기반의 지속적 환자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 생애말기 서비스를 요양병원 인프라로 제공함으로써, 사망 직전 응급실 이용을 억제하고 노인 환자의 존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간병약자 국가책임제 도입
- 간병비 부담, 간병지옥, 간병살인, 간병파산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간병비 급여화가 필요합니다.
- 의료중증도가 높은 환자는 국가가 책임지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일정 부분 본인부담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 2008년 3조6,550억원이던 간병비는 2018년 8조240억원, 최근 10조원을 상회하며 급증하고 있습니다.
3. 외국인 간병인력 도입
-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내국인만으로는 간병 수요 충족이 어렵습니다.
- 외국인 간병인력 도입을 위한 비자, 취업 허가, 자격 인증 및 교육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4. 대선 후보 및 정당 공약 동향
- 주요 후보들은 “온 사회가 다 같이 돌보는 돌봄기본사회”, “간병비 부담 완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 대응 정책” 등 다양한 노인 복지 및 의료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노인 재택의료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강화 등이 대표적입니다45
- 후보자들은 연금 개혁, 의료비 상한제, 공공병원 확충 등도 함께 제시하며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5. 결론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전국 요양병원 인프라를 활용한 고독사 예방, 간병 국가책임제, 외국인 간병인력 도입 등 현실적이고 시급한 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제도적 지원과 인프라 활용이 ‘고독사 없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 실현과 정부의 적극적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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