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치매·간병보험의 중요성과 민간 보험의 역할

초고령사회, 치매·간병보험의 중요성과 민간 보험의 역할

한국 사회가 본격적인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치매와 노인 돌봄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국내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도 적자로 전환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민간 치매·간병보험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 치매 환자 증가와 현실적 부담

70대 초반의 김상혁 씨는 최근 몇 년 사이 기억력 감퇴와 일상생활 장애로 인해 임상치매평가척도(CDR) 4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심각한 치매 상태입니다. 다행히 김 씨는 10여 년 전 가입한 보험의 질병후유장애 담보를 통해 5,0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치매도 힘든데 경제적 부담까지 겹쳤다면 정말 막막했을 것”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처럼 치매는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인 간병과 치료비 부담이 현실적인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 노후 돌봄, 국가와 개인 모두의 과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 급증과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적자, 국가 부채 증가 등 사회적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대선 후보들도 간병비 부담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한정된 재원과 국가 재정 부담이 해결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민간 보험의 역할과 성장

이처럼 공적 돌봄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민간 보험이 노후 돌봄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치매·요양보험에 납입된 보험료는 1,000억 원에 육박하며,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민간 보험의 가입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생명·손해보험사의 치매·장기간병보험 초회보험료는 963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5% 증가했습니다. 전체 누적 보험료는 3조 2,000억 원에 달해, 치매·간병 대비 수단으로서 민간 보험이 확고히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일본 사례와 시사점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 역시 민간 보험이 노후 돌봄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험은 한국에서도 민간 보험 활성화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치매·간병보험, 왜 필요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