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손모(64)씨는 매년 3,880만 원의 간병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18년 전 교통사고와 의료사고로 아들이 ‘세미 코마’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간병비는 2007년 하루 6만 원에서 올해 15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고 식비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500만 원가량이 듭니다.
손씨는 “간병 가족은 ‘간병’이라는 병에 걸린다”며 경제적·정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 간병비, 연 10조 원 시대…사회적 과제로 부상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부담하는 사적 간병비는 2023년 기준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평균 간병비도 2018년 8만 2,000원에서 2024년 12만 7,000원으로 50% 이상 급등했습니다.
국민 96%가 간병비 부담을 “매우 크다”고 답할 만큼, 간병비는 ‘간병파산’ ‘간병지옥’이라는 신조어까지 낳으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 정부·정치권, 간병비 급여화 논의 본격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정부와 정치권도 간병비 부담 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7년부터 본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일부 지원 등 다양한 정책도 추진 중입니다.
대선 후보들도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해 무상 돌봄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3. 간병비 급여화의 과제와 재원 문제
간병비 급여화가 현실화되면 최소 3조 6,000억 원에서 최대 15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장 범위와 급여 수준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간병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간병비 급여화와 함께 요양병원 구조조정, 장기요양보험과의 역할 분담 인력·시설 기준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별도의 ‘간병보험료’ 신설, 사회적 합의 등도 필요합니다.
4. 요양시설·재택진료 서비스 확대 필요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대부분은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지만, 의료서비스 제공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와 재택진료 활성화, 장기요양인정자의 선택권 확대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합니다.
최근에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재택진료의 법적 근거와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5. 결론: 지속가능한 간병 체계, 사회적 논의와 제도화 시급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간병비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급증하는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등 공적 지원 확대, 간병서비스의 질 관리, 요양병원 기능 정립 재택진료 활성화 등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간병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간병비 급여화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만 ‘간병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월 500만원 간병 파산 지경”… ‘지속가능한 돌봄’ 요구 커져
서울에서 공인중개사를 하는 손모(64)씨는 매년 간병비로 3880만원을 쓰고 있다. 18년 전 교통사고와 의료사고로 아들이 ‘세미 코마’(혼수상태는 아니지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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