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과 부채 반영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수급자격을 놓치기 쉽습니다.
2025년 최신 기준을 반영해 기초연금 수급 요건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1. 기초연금 수급 자격 3가지 조건
- 만 65세 이상
- 국내 거주(주민등록 소재지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8만 원 이하
2.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 + 재산 – 부채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인정된 부채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① 실제 소득 (월 평균)
- 근로소득: (총급여 – 112만 원) × 70%
- 사업소득: 연간 순수익 ÷ 12개월
- 연금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월 수령액
- 기타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금 등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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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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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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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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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 지역별 공제액) × 4%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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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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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 2,000만 원) × 4%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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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지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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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 – 2,000만 원) × 4%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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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채 차감액
- 인정 부채: 금융기관 대출, 전세보증금(시가표준액 50% 한도) 등
- 계산식: 부채 잔액 × 4% ÷ 12개월
3. 부채 반영 규정: 어떤 빚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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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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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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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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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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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계약서, 거래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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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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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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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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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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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된 개인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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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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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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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임대차 계약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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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마이너스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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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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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전세보증금은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50%까지만 인정됩니다.
- (예: 시가표준액 6억 원 아파트 → 최대 3억 원만 부채 인정)
- 가족 명의 보험, 고급 회원권은 재산으로 계산되며 부채 인정 불가.
4. 실제 계산 사례: 부채 관리가 수급 여부를 결정한다!
사례 1: 단독가구 (아파트 보유, 부채 1억 원)
- 재산: 아파트 시가표준액 5억 원, 예금 3,000만 원
- 부채: 은행 대출 1억 원
- 소득: 국민연금 월 70만 원
- 재산환산액:
- 아파트: (5억 – 2.4억*) × 4% ÷ 12 = 86,666원
예금: (3,000만 – 2,000만) × 4% ÷ 12 = 33,333원
- 부채 차감액: 1억 × 4% ÷ 12 = 333,333원
- 소득인정액: 70만 + (86,666 + 33,333) – 333,333 = 556,666원
- → 수급 불가 (기준 228만 원 초과)
*서울 아파트 지역공제액: 2.4억 원
사례 2: 부부가구 (전세보증금 3억 원, 부채 1.5억 원)
- 재산: 전세보증금 3억 원 (시가표준액 5억 원)
- 부채: 전세보증금 2.5억 원(시가표준액 50%) + 은행 대출 1.5억 원
- 소득: 무소득
- 재산환산액: 3억 × 4% ÷ 12 = 1,000,000원
- 부채 차감액: (2.5억 + 1.5억) × 4% ÷ 12 = 1,333,333원
- 소득인정액: 1,000,000 – 1,333,333 = -333,333원
- → 수급 가능 (0원 처리)
5. 기초연금 신청 시 꿀팁 3가지
1. 부채 증빙은 확실히:
은행·공공기관 대출서류, 전세 계약서 등 필수 제출.
2. 가족 간 거래 주의:
차용증·전세 계약서는 인정되지 않아 재산으로 계산됨.
3. 소득 재산 신고:
보험 해지환급금, 해외 재산도 신고해야 함.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재산의 100%가 소득환산액에 포함됩니다.
Q. 주택연금도 부채로 인정되나요?
A. 네, 주택연금 대출금은 부채로 100% 인정됩니다.
Q. 부채가 많으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A. 인정 부채만 차감되므로, 카드론 등 비인정 부채는 오히려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7. 결론: 정확한 신청으로 최대 혜택 받기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 계산과 부채 관리에 달렸습니다. 부채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고, 가족 간 거래는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복잡한 경우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