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가 함께하는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확대된 예산과 개선된 지원 기준으로 시행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최신 정보를 안내합니다.
1. 취약 청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채무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청년들이 의료 이용 제약과 신용 위기의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시범사업 도입 이후 2024년 본격화, 2025년에는 예산과 지원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2. 2025년 지원 규모 및 예산
2025년 예산: 6억 5,000만 원(2024년 대비 3배 이상 증가)
지원 인원: 2023년 356명, 2024년 630명에서 2025년 더 많은 청년 지원 예정
기부 재원: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KB증권 등 민간 기부금 활용
3. 지원 대상
만 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미취업청년(일용직, 무직 포함)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인 자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체납 3개월 이상, 체납액 200만 원 이하
직장가입자, 체납액 200만 원 초과자 제외
4. 2025년 개선된 지원 기준
체납 건강보험료 50만 원 이하: 전액 지원
체납 건강보험료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1인당 지원 한도: 50만 원(2024년 49만 원에서 상향)
기존(2024년)과 차이점:
2024년까지는 40만 원 이하 전액 지원, 40만~200만 원은 체납액의 50%(최대 49만 원) 지원
2025년부터는 50만 원 이하 전액, 50만~200만 원은 최대 50만 원 지원으로 실질적 부담 완화
5. 지원 절차 및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참여 건강보험공단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
자격 및 체납액 심사 지원금 지급 및 체납 보험료 납부
건강보험 자격 회복, 의료 이용 정상화
6. 사업 효과 및 기대
의료 이용 제약 해소: 체납 청년의 건강보험 자격 회복, 병원 이용 가능
신용 회복 지원: 신용등급 개선, 사회 재진입 촉진
사회 안전망 강화: 경제적 위기 청년의 건강·자립 기반 마련
7. 자주 묻는 질문(FAQ)
Q. 직장가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지역가입자만 지원 대상입니다.
Q. 체납액이 20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200만 원 초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이 아니어도 지원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이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결론 및 안내
2025년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예산 확대와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청년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무와 체납으로 의료·신용 위기를 겪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함께 꼭 이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