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가교보험사 설립 둘러싼 총파업 결의와 금융당국 방침

MG손해보험(MG손보) 사태가 노조의 총파업 결의와 금융당국의 가교보험사 설립 추진으로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배경 노조와 금융당국의 입장 향후 절차와 쟁점을 정리합니다.

 

1. 사태의 배경과 가교보험사 설립 추진

MG손보는 2018~2022년 경영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고, 매각도 여러 차례 무산되면서 202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5년 5월, MG손보 신규 보험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예금보험공사(예보) 주도로 가교보험사 설립을 공식화했습니다.

예보는 보험업법상 최소 자본금 300억원을 출자해 가교보험사 설립 추진단을 출범시켰고,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와 함께 공동경영협의회를 구성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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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조의 총파업 결의와 반발

MG손보 노동조합은 금융당국이 노조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교보험사 설립 추진단을 발족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노조는 "생존권을 담보로 한 일방적 조치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 "정상적인 매각 실현을 목표로 신분 이동을 금지하고, 고용 승계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노조는 대규모 구조조정 우려와 함께, 고용 승계 없는 계약이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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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당국·예보의 공식 입장

금융당국과 예보는 노조의 총파업과 별개로 가교보험사 설립과 계약자 이전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 계약자 보호 최우선: 121만 명에 달하는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 운영기간 최소화: 가교보험사는 5대 손보사로의 최종 계약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 MG손보는 청산 절차에 들어갑니다.
• 임직원 고용: MG손보 임직원(4월 말 기준 421명)은 가교보험사로의 계약이전 및 전산 운영, 보험금 지급, 계약이전 준비 등 필수 인력 위주로 우선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후 일부 인력은 5대 손보사로 이직 기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공동경영협의회: 예보와 5대 손보사가 참여하는 공동경영협의회가 운영 세부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4. 향후 일정 및 전망

• 2025년 3분기 내 가교보험사 설립 및 1차 계약이전 완료가 목표입니다.
• MG손보 법인은 내년 말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 가교보험사 임직원 일부는 최종 계약이전 후 5대 손보사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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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계 평가와 과제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노조의 총파업 결의가 고용승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해석하면서도 지나친 대립 격화는 시장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노조의 생존권 주장과 금융당국의 법·원칙 중심 대응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책임 있는 협상과 상생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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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MG손보 사태는 노조의 강경 투쟁과 금융당국의 원칙적 관리가 맞서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계약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가교보험사 설립과 계약이전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직원 고용 승계와 계약자 서비스 연속성 그리고 최종 청산까지 남은 과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합리적 협상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곰바이보험하늘] 첼로를 좋아하고 보험과 복지의 정보를 공유하는 손해사정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