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타 기초연금 깎인 70만명

작년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자 70만4000명…고령화로 꾸준히 늘어

총연계 감액금액 631억원, 1인당 평균 9만원 가량 연금 깎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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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많이 냈더니 기초연금이 깎여?

– 연계감액 제도와 그에 대한 논란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감액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일수록 손해 본다는 비판,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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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만 명이 기초연금 깎였다 (2024년 말 기준)

👉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자 수는 70만 4,000명

👉 총 감액 금액은 631억 원,

👉 1인당 평균 9만 원 가량의 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불과 4년 전보다 3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구분	2020년	2024년
감액 대상자 수	약 56만 명	70.4만 명
1인 평균 감액	6.9만 원	9만 원
동시수급자 수	238만 명	342만 명

❓ 왜 감액이 될까?

현재 제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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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을 감액

이 기준선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 초과 시 감액
• 2024년 기준연금액: 월 34만 2,510원
• 감액 기준선: 월 51만 3,765원

즉, 국민연금을 이보다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서 일부가 깎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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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도입 취지

이 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역전 방지

• 국민연금 없는 이보다 성실히 낸 사람이 더 적게 받는 현상 방지

1. 중복수급 제한으로 재정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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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형평성 문제는?

문제는 국민연금을 오래 낸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점입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를 꾸준히 낸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이 깎임
• 무연금자는 기초연금 전액 수령 가능
• 결국 성실한 가입자에게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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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보험료 열심히 냈더니 연금이 줄었다?"

→ 가입자들의 불신과 납부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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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개선 가능성은?

국회미래연구원과 복지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 연계감액 제도 폐지 또는 완화
2. 국민연금 장기가입 장려 유도
3. 노후소득보장 강화 중심으로 연금 구조 재설계

앞으로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형평성 있는 보장체계로의 전환이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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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노후소득의 양대 축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연계감액이 계속된다면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사람의 기대감과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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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정한가요? 아니면 조정이 필요한가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첨부 관련기사와 세부내용]

 

[단독]"보험료 열심히 냈는데"…국민연금 타서 기초연금 깎인 70만명

작년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자 70만4000명…고령화로 꾸준히 늘어 총연계 감액금액 631억원, 1인당 평균 9만원 가량 연금 깎여 지난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70만 명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www.news1.kr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감액 조항으로 인한 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자는 70만 4000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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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이 늘면서 연계감액 대상자와 감액 수준이 모두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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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을 규정하고 있어, 일정 금액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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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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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연금이 깎인다. 올해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2510원이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그 1.5배인 월 51만 3765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감액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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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성실해 냈는데…"국민연금 가입 의욕 떨어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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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감액 제도는 국민연금으로 추가 소득이 있는 수급자가 기초연금까지 전액 받을 경우 비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중복 수급을 제한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도 제도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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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은 '기초연금의 주요 쟁점 및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노후소득보장의 측면에서 비효과적이고, 국민연금 수급자와 무연금자 등 간의 형평성, 국민연금 장기가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고 했다.

은퇴 후 '이것' 하면 국민연금 더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