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최종 포기하면서 보험사 청산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더 이상은 인수할 곳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시장에서는 기존 보험 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이전(P&A) 등 이제는 매각보다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에 집중할 때라는 데 의견이 모인다.
메리츠화재가 끝내 인수를 포기한 MG손해보험이 청산 위기에 놓였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사무금융노동조합이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무금융노동조합 제공)
5번째 매각 시도마저 무산 노조 몽니에 메리츠 철수
메리츠화재는 지난 3월 13일 이사회를 열고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결의했다고 발표했다. 각 기관 입장 차이가 크다는 것이 메리츠화재 측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3개월 만이다.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최종 포기한 배경에는 MG손보 노조의 거센 반발이 자리한다. 메리츠화재는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인수·합병(M&A)의 기본이 되는 기업 실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MG손보 노조가 메리츠화재 인수를 반대하며 본사 출입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MG손보 노조는 고용 보장 등을 주장하며 메리츠화재 인수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이에 메리츠화재가 지난 3월 4일 직원 10% 고용을 보장하고 비고용자 위로금 총 250억원을 인수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MG손보 노조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MG손보 노조가 메리츠화재 실사부터 거부하자 예금보험공사는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압박도 소용없었다. 한 보험 업계 관계자는 “MG손보 노조의 강력한 반대에 메리츠화재가 학을 뗀 모습”이라며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하고 싶어도 노조가 막아서면서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귀띔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MG손보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공개 매각을 추진했다. 2023년 두 차례 매각 시도에서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으며 모두 무산됐다. 2024년 7월 다시 매각에 나섰으나 역시 유찰됐다. 메리츠화재가 인수전에 뛰어든 건 세 번째 무산 이후다. 예금보험공사는 세 번째 매각 시도가 무산된 지 2주 만에 다시 네 번째 입찰 공고를 올렸다. 이때 메리츠화재가 참여했다. 다만 예금보험공사는 매각 주관사와 법률 자문사 등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유찰 처리했다.
이후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 매각 방식을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전환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메리츠화재에 매각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미 메리츠화재를 예비 인수자로 두고 예금보험공사가 매각을 추진 중이라는 의혹이다. 결국 지난해 12월 예금보험공사는 메리츠화재를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이어갔다. 그러나 MG손보 노조의 반대로 3개월 동안 메리츠화재는 실사조차 하지 못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했다.
사실상 매각 어려워 청산 절차 도입하나
MG손보 매각이 더 이상은 어려워졌다는 게 보험 업계 시각이다. 당장 예금보험공사는 또 다른 인수 희망자를 찾을 계획이지만, 비관론에 무게가 실린다. 이미 MG손보 노조가 보인 강경한 대응을 시장에서 지켜본 상황인 데다, 부실 금융기관으로 분류될 정도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MG손보의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은 경과 조치 후 기준 지난해 3분기 43.4%로 법정 기준인 100%를 크게 밑돈다. 회사 실적도 수년째 적자가 이어지는 중이다. MG손보는 지난 2019년 782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후 적자로 돌아섰다. 2020년 순손실 1005억원을 기록한 후 2023년까지 4년 연속 적자가 이어졌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정부 압박 없이 시장 논리대로라면 현재로서 MG손보를 인수할 곳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며 “실적도 실적이지만 메리츠화재와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MG손보 노조의 행태를 보면 어떤 곳도 나서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예금보험공사가 새로운 인수 후보를 찾지 못한다면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좁혀진다.
하나는 ‘가교(Bridge) 보험사’를 설립해 MG손보를 인수하는 방안이다. 지난 2012년 저축은행 줄도산 사태 때 예금보험공사가 활용한 방식이다. 가교 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되는 보험사로, 인수할 제3자가 나타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떠안고 계약 업무를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가교 보험사 설립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시장은 예상한다. 사실상 현상 유지 정도에 그치는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가 지속해서 재매각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공적자금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따른다.
다른 한 가지 시나리오는 P&A 계약이다. MG손보 보험 계약을 다른 보험사에 넘기는 방식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최근 보험 계약 이전 제도를 개선하면서 MG손보의 일부 계약을 다른 보험사가 가져가기 쉬워졌다는 점에서 이 시나리오가 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존에는 계약 이전 시 동일한 위험률과 예정이율을 가진 계약 전부를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했다. 그러나 최근 보험 계약 이전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일부 계약만이라도 이전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다른 보험사가 MG손보 계약 이전을 원치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자칫 손해율이 높은 상품을 이전받을 경우 보험사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청산이다. 보험 계약 이전 없이 청산한다면 역사상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M&A나 P&A 방식으로 계약을 이전한 뒤 청산해 계약자 피해가 적었다. 그러나 MG손보가 기존 계약을 이전하지 않고 청산한다면 124만명에 이르는 계약자 피해가 불가피하다.
예금자 보호 대상인 5000만원 미만 해약환급금 외 별다른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MG손보의 5000만원 초과 계약자는 약 1470명에 이르며, 규모는 1756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보험사 청산의 경우 고용 승계도 불가능해 600여명 임직원도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청산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험 업계는 내다본다. 특히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든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데 전문가 의견이 모인다. 최근 정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상황이 안정되면 소비자 보호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실 메리츠화재가 인수 후보로 나섰을 때도 정부의 입김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정부가 MG손보를 청산하게 놔두진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은 정부와 보험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야 할 시기다.
회사가 문을 닫는 건 둘째라고 치더라도 기존 계약자에 대한 보호는 필수적이다. 필요하다면 여러 보험사가 컨소시엄을 이뤄서 계약을 나눠 갖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장기보험은 계약 조건이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나눌지 고민해봐야 한다.” 한 보험 업계 관계자의 진단이다.
메리츠화재도 인수 포기…124만 계약자는?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최종 포기하면서 보험사 청산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더 이상은 인수할 곳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시장에서는 기존 보험 계약을
www.mk.co.kr
[곰바이보험하늘] 첼로를 좋아하고 보험과 복지의 정보를 공유하는 손해사정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 첼로를 좋아하고보험과 복지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블로그를 운영하는 손해사정사입니다. 연락 주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으로 성심 성의껏 상담을 드리겠습니다H.P 010 8508 3031
gombuy1.tistory.com
메리츠화재 MG손보 인수 포기 배경은
노조 과도한 고용승계 요구에 결국 백기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 포기를 공식화한 가운데 그 배경...
blo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