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손생보)179 ‘비접촉 사고에 입원까지’…줄줄 새는 자동차보험금 직접 사고 아님에도 ‘앓는 소리’ 치료“방어운전 의무 저버리고 사고 유도”# 최근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운전자 A씨(34세)는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거리가 충분히 멀다고 인지하고 좌회전을 했다.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B씨는 좌회전하던 차량을 보고 뒤늦게 제동한 후, 비접촉 사고로 입원과 치료를 병행하며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B씨의 과속과 과잉진료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자동차보험이 경미사고와 과잉진료로 인해 피멍 들고 있다.금융당국은 경미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향후치료비(합의금)에 따른 사회적 비용 지출이 커지면서 제도 개선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비접촉 사고에 의료쇼핑 자행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비접촉 교통사고에 따른 입원 및 과잉진료가 끊이지 않고 있다.A씨는 “시속.. 2025. 3. 19. '경상환자' 잡으면 차보험료, 매년 3%↓… 당국, 긴급처방 내렸다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개선안을 포함해 소비자 중심의 보험 개혁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출범한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74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5대 보험개혁 종합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개혁 방안에는 ▲소비자 중심 제도개혁 ▲사적 안전망 기능 강화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보험사 장기성장 구조 확립 ▲미래변화에 대응 등을 넣었다.소비자 중심 제도개편을 위해서는 상품설명 자료와 공시체계 개편 등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대리청구간소화 등 보험금지급 편의성을 제고한다.납입 보험료의 약 100~190%를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고령자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조건(90세 .. 2025. 3. 18. 이혼한 전처와 아들 모두 피살…사망보험금은 누가 받나 이혼한 전 부인과 아들이 모두 살해된 경우, 전 부인이 아들을 수익자로 지정한 사망보험금은 전남편과 전 부인의 부모가 나눠 받게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A 씨의 전처인 B 씨는 2018년 11월 자신이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를 자신의 아들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 씨와 이혼한 B 씨는 재혼 후 다시 이혼했는데, 재혼했던 상대가 B 씨 모자를 차례로 살해했다. A 씨는 전처의 보험계약 수익자가 사망한 아들의 법정상속인인 자신이라며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B 씨의 부모 역시 딸의 상속인인 자신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맞섰다. A 씨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2025. 3. 18. 불판 차단, 실손·車보험 손본다…보험개혁 74개 종합방안 추진 보험개혁종합방안 5대 전략소비자 중심 제도·상품 개선 보험개혁 추진 기대효과. [금융위 제공]금융당국이 보험 상품 불완전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상품 비교·설명의무를 강화하고 판매 수수료 제도를 손본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비롯한 노후지원을 확대하고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의 보상 및 보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보험개혁회의 킥오프 이후 총 7차례 보험개혁회의와 보험개혁 실무반(101회 회의), 자문단 사전회의(5회)를 거쳐 보험개혁종합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종합방안에는 5대 전략, 74개 세부 과제를 담아냈다. 대표적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체감형 개선 과제와 새 회계기준(IFRS17), 과당경쟁, 판매 수수료, .. 2025. 3. 18. '경상환자' 잡으면 차보험료, 매년 3%↓… 당국, 긴급처방 내렸다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개선안을 포함해 소비자 중심의 보험 개혁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출범한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74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5대 보험개혁 종합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개혁 방안에는 ▲소비자 중심 제도개혁 ▲사적 안전망 기능 강화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보험사 장기성장 구조 확립 ▲미래변화에 대응 등을 넣었다.소비자 중심 제도개편을 위해서는 상품설명 자료와 공시체계 개편 등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대리청구간소화 등 보험금지급 편의성을 제고한다.납입 보험료의 약 100~190%를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고령자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조건(90세 .. 2025. 3. 18. "내 집에 살면서 평생 月300만원 받는다고?"…이런 방법이 평생 月 300만원씩 수령…주택연금으로 노후 걱정 '끝'집 한채로 연금 받는법주택연금 가입한 70세 10억원 집 1채 보유 땐 월 297만원씩 연금 받아부부 중 1명 만55세 이상 12억원 이하 주택 대상가입자 사망 후에도 배우자에 동일금액 지급실버타운 등 거주자도 가입·수령 가능해져한국 가계는 유독 부동산 자산 의존도가 높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은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가운데 집은 있지만 세금과 생활비가 부담되는 ‘하우스푸어’가 많은 배경이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기대수명이 늘면서 죽을 때까지 내 집에 살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사망 후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지급.. 2025. 3. 17. "소득 대체율 43% 합의"‥연금 개혁 남은 쟁점은?[MBC뉴스] 앵커'뉴스 속 경제' 시간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지루하게 이어지던 논의가 지난주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경제전문기자인 이성일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이 기자, 어쩐 일로 여야가 오랜만에 합의점을 찾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주시겠어요?기자소득 대체율, 노후에 연금을 얼마 받느냐, 이 기준에 합의를 했습니다.여야가 그동안 43%냐, 44%냐, 즉 일했을 때 소득의 얼마 정도를 노후에 받을지를 두고 1%p 차이를 두고 벌이던 기싸움에서 민주당이 양보를 했습니다.월 300만 원 받는 40대 기준으로 보면, 현재 9%, 27만 원을 보험료로 냅니다.여야의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매년 0.5%p씩 부담률이 높아져 2033년 최종적으로 13%, 월급이 같다면 보험.. 2025. 3. 17. 이전 1 ··· 21 22 23 24 25 2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