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사망보험금 살아서 연금으로 누리세요

금융당국이 종신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현금화해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책을 시행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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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이' 연금 또는 서비스로 받고, 상속자에게는 일정 사망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 유동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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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기대여명 증가로 사망보험금보다는 생전에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려는 소비자들의 수요변화를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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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보유한 주택을 연금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사망 후 가족 등에게 남겨졌던 사망보험금 일부를 노후생활비로 쓸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제도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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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 형태로 받거나 요양·건강관리 등 서비스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10년 이상 및 납입 기간 5년이 지났고, 계약자와 피계약자가 동일한 상품이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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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됐으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에 한해 유동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즉 변액종신보험이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9억원 이상 초고액 사망보험금도 유동화 대상에서 일단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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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존 소비자는 자신의 계약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규 가입자는 상품 설계 단계에서 유동화 가능 여부를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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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보험사의 시스템 정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4분기부터 가능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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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즉시 유동화 가능한 계약은 약 33만9000건으로, 유동화 대상은 약 11조90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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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 방안은 연금형과 서비스형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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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형은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유동화를 통해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구성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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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에서는 종신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데, 적립액이 많을 수록 수령금액도 많아집니다. 보험상품 예정이율이 낮을 수록, 유동화 시작 연령이 높을 수록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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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40세에 가입해 매월 15만1000원의 보험료를 20년동안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소비자의 경우, 70% 유동화를 선택 시, 수령 시작 연령에 따라 월평균 18만원(65세 개시)에서 24만원(80세 개시)가량을 연금으로 매월 수령할 수 있으며, 3000만원의 잔존 사망보험금도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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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험계약 대출과 비교하면, 증가하는 이자비용과 상환의무가 없으며 사망보험금도 본인이 계획한 만큼 잔존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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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형은 현금이 아닌 현물과 서비스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원가 이하로 요양시설과 헬스케어 및 간병 서비스 등을 중개이익 없이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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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요양시설을 이용 중인 소비자의 경우 유동화를 실시하면 요양시설 이용료 별도 납입 없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으로 자동 상계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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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업계는 실무 회의체를 구성해 세부 사항들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보험수익자의 사전동의 및 유동화 철회권, 취소권 등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한 후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사망보험금 살아서 연금으로 누리세요

 

 

금융당국의 보험개혁 종합방안 ‘사망보험금 유동화’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