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현황과 문제점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 일상 활동의 편의를 높여주는 장애인 보조기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경험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구입자의 절반 가까이는 개인 돈으로 보조기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자 147만 2,000명 중 정부·지자체 지원을 받은 사람은 78만 명(53%)에 불과했습니다. 2014년 39.7%에서 2023년 53%로 지원 경험은 늘었지만, 여전히 47%는 자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2. 지원 형태 변화
- 구매비용 지원: 2014년 92.9% → 2023년 95.1%로 증가
- 전액 지원 비율: 35.5% → 19.4%로 감소
- 일부 금액 지원: 57.4% → 75.7%로 증가
- 유·무상 임대: 7.1% → 4.9%로 감소
즉, 지원받는 사람은 늘었지만 전액 지원은 줄고, 일부 지원이 늘어 부담이 여전히 큽니다
3. 실제 사용률과 필요의 괴리
장애인 유형별로 다양한 보조기기가 필요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만큼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도 확인됐습니다.
예를 들어, 지체·뇌병변장애인의 10.7%가 보행차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실제 사용자는 8.3%에 그쳤고, 시각장애인의 14.3%가 확대경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실제 사용률은 9.3%에 머물렀습니다
4. 지원사업의 분절적 운영, 불편의 원인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6개 부처에서 11개 사업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 생산자: 정부 품질 인증, 공적 급여 진입 등 상용화가 어렵다는 불만
- 소비자(장애인): 부처별로 지원 품목 명칭·체계가 달라 신청 과정에서 혼란과 불편
- 접근성: 지역사회 기반의 보조기기 전달체계가 미흡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렵고, 사후관리도 원활하지 않음
5. 개선 방안은?
국회예산정책처는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안했습니다.
- 범부처 원스톱 서비스: 각 지역의 보조기기센터에서 부처별 지원 상담, 제품 정보 제공 등 통합 창구 운영
- 고가 보조기기 부담 경감: 대여 서비스 확대 및 다양한 보조기기 체험 기회 제공
- 사후관리 강화: 대여·체험·상담 등 지역사회 기반 전달체계 강화
6. 결론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부처별 분절적 운영으로 인한 불편도 해소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원체계의 통합, 대여 서비스 확대, 사후관리 강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