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손생보)160 대리운전 사고, 보상 책임과 보험 처리정리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운전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내 차의 수리비뿐 아니라 상대 차량 손해, 인명피해까지 어떻게 보상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리운전 사고의 법적 책임과 보험 처리 구조를 최신 제도와 판례 소비자 주의사항 중심으로 정리합니다.1. 대리운전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차주(차량 소유자)에게 1차적 책임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내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기본적으로 차량 소유주, 즉 차주에게 있습니다.이는 인명피해(대인), 상대 차량 손해(대물), 내 차 수리비(자차) 모두에 적용됩니다.●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 적용대리운전 기사가 별도의 대리운전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해당 보험에서 우선 보상이 이루어집니다.대리운전보험은 .. 2025. 5. 22. 상해입원일당과 질병입원일당 보험금, 지급 기준과 소비자 유의사항 1. 상해입원일당과 질병입원일당이란?보험상품에는 입원의 원인에 따라 상해입원일당과 질병입원일당이 별도로 존재합니다.상해입원일당: 우연한 외래의 사고(예: 교통사고, 낙상 등)로 인한 신체 상해로 입원 시 지급질병입원일당: 질병(예: 위염, 폐렴 등)으로 입원해 치료받는 경우 지급각각의 담보는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 요건과 보상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2. 입원 중 상해·질병 치료를 동시에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 원칙입원의 직접적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보험금 지급의 핵심 기준입니다.입원이 상해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입원 중 질병 치료가 병행되었더라도 상해입원일당만 지급됩니다.반대로, 입원이 질병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질병입원일당만 지급됩니다.동일한 입원 기간에 상.. 2025. 5. 17. 퇴사 후 감정노동·정신질환 산재신청, 가능할까? [산재신청 절차·인정기준·시효 총정리]1. 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할까?결론부터 말하면 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즉, 퇴사 전·후와 관계없이 전 직장에서의 감정노동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우울증, PTSD 등)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감정노동·정신질환 산재 인정 기준고객 응대 과정에서 폭언, 모욕, 협박 등 업무상 정신적 충격이 반복되거나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우울증,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질환이 발생한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정신질환이 업무상 스.. 2025. 5. 17. 발달지연 과잉진료와 실손보험 남용, 구조적 문제와 대책 최근 아동 발달지연 치료 시장에서 실손보험을 노린 과잉진료와 불법 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가 의료기관과 결탁해 비의료인이 치료를 주도하거나 실손보험 청구를 목적으로 진단을 늦추는 등 다양한 편법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손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 그리고 의료현장 전체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 주도의 과잉진료 실태치료사 공급 및 실질 운영컨설팅 업체는 발달센터에 치료사를 공급하고, 치료 프로그램 편성 등 실질적 운영까지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부 업체는 전국적으로 수십 개 센터를 관리하며, 병원과 계약을 맺고 매출의 50% 이상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이 과정에서 센터장이나 업체가 치료사에게 정상 아동에게도 치료를 권.. 2025. 5. 17. 月 120만원씩 따박따박…80대 어르신이 가장 많이 타갔다 고령층 주택연금 수령 급증…80세 이상 비중 사상 최고치 기록최근 한국에서 80세 이상 고령층의 주택연금 수령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초고령사회 진입의 영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주택연금 수령자의 23.4%가 80대 이상으로 집계되며 노후 자산 유동화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1. 80세 이상 주택연금 수령자 현황 (2024년 기준)최다 수령 연령대: 80세 이상 (3,438건, 23.4%)70~74세(23.3%)를 처음으로 제치며 고령화 가속화 확인.10년간 변화:2014년 14.8% → 2020년 20% 돌파 → 2024년 23.4%로 역대 최고치.지역별 월평균 지급액:서울 164만 원 | 경기 130만 원 | 부산 104만 원전남 58만 원 | 강원 66만 .. 2025. 5. 14. 국민연금, 소득이 늘면 다시 가입해야 할까?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국민연금 의무와 벌칙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할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특히 간이과세자 사업자가 소득이 적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소득이 늘어난 경우 재가입 의무와 미가입 시 불이익(벌금 등)에 대해 정리합니다.1. 소득이 늘면 국민연금 재가입, 꼭 해야 할까?네,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늘어나면 국민연금 재가입 및 납부가 의무입니다.국민연금은 18세~60세 대한민국 국민이 소득활동을 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사업자(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포함)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며,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동으로 가입 안내 및 보험료 고지서를 발송합니다.과거 소득이 적어 ‘납부예외’(납부유예) 신청을 했더.. 2025. 5. 13.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정리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조건과 보상한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1. 형사합의금 지급조건적용 대상: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1~3급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어 상해급수가 일정 급수 이상의 부상을 입힌 경우(통상 1급~6급)제외 대상: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보상 불가. 피보험자의 직계가족 또는 동승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2. 보상한도 결정 기준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진단 치료기간에 따라 한도가 결정됩니다 운전자보험 약관(진단주수에 따른 보상한도 내용)[보험사는 중상해 여부를 기준으로 보상여부를 판단하므로.. 2025. 5. 13. 이전 1 2 3 4 5 ··· 2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