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 연금135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란? 자동차 소유자가 교통사고 다발자로서 자동차보험 가입시 담보종목의 한도 제한과 인수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고다발자로서 보험료가 일반 자동차보험의 2배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담보종목의 보험 가입한도를 제한하고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 공동인수제도’는 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더 지게 하는 대신, 여러 보험사가 공동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장 타협 제도이다.이는 사고가 잦은 고가 자동차에 대해 한 보험사가 책임을 지게될 경우, 손해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자동차 보험 공동인수제도’는 국내 11개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보험상품을 인수하는 것으로, 각 손해보험사가 보험료를 나눠 가지며 보험금 역시 11곳에서 지급하게 된다. ‘자동차 보험 공동인수제도’는 손해보험사나 소비자에게.. 2025. 3. 16. 실비보험의 중복보상?, 비례보상? 모든 보험은 중복보상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지가 원칙입니다. 개인과 직장에서 각각 2곳에 실손보험(70% 보상) 가입되어 치료비15만원인 경우라면 치료비 15만원의 70%인 105.000원을 보상하되 직장과 개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105.000만원의 50%인 52.500원씩 보상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개인실비로 보상받은 후에 회사에서 가입한 실손보험에 청구하더라도 보험가입이 중복됨이 보험사간에 공유되기에 중복 보상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인실비와 회사의 실손을 2중으로 가입한 사례가 많으니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중복가입 실태 파악에 나섰다. 회사 단체 가입 등으로 실손보험을 이중, 삼중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탓이다.. 2025. 3. 16.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 같은 날 사망…보험금은 누구에게 수익자 아들, 피보험자 어머니 같은 날 순차 사망전 남편, 어머니의 부모 보험금 소송…법원 "전남편 1/2, 부모 각 1/4"피보험자인 어머니와 보험수익자인 자녀가 같은 날 사망했다면 보험금은 자녀의 상속인인 이혼한 전 남편이 받게 될까, 아니면 어머니 쪽 상속인인 부모가 받게 될까.대법원은 모두 보험수익자가 된다며 상속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나눠야 한다고 판결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2005년 부인 B 씨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을 두고 살다 2019년 이혼했다. 이후 B 씨는 2020년 1월 C 씨와 재혼했으나 그해 6월 1일경 이혼했다.2020년 6월 7일 C 씨는 B 씨가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B 씨의 아들을 먼저 살해한 후 B 씨도 살해했다.B 씨는 과거 생존 수익자는 자신, .. 2025. 3. 16. 자동차보험 보상금, 합리적으로 개선된다...감액 지급 대상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마련보험제도 보완 및 불건전 행위 처벌 강화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3년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액 총 5476억원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지만,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됐다. 실제로 지난해 3월 금융감.. 2025. 3. 16. 교통사고 후유장해 제대로 보상받으려면 교통사고 이후 '의료적 회복 불가' 발생시 해당보험사가 먼저 챙겨주지 않아…'선제대비' 필요생명·상해보험이나 공제 통해 '추가 보장' 가능교통사고는 다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일부는 가벼운 2·3주 진단과 부상치료 후 합의금을 받고 사고가 종료되지만, 때때로 사망이나 후유장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후유장해는 사고 직후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교통사고 후유장해의 정의, 보상 기준, 그리고 보상받기 위한 절차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 교통사고 후유장해란후유장해란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체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된 상태를 의미한다. 사고로 인한 정신적 장애나 감각 기능에 발생한 영구적 손상도 후유장해에 포함한다. 사.. 2025. 3. 16. 운전자보험의 자부상과 자동차보험(자동차상해)의 차이는? 운전자보험에서 자동차 부상 치료비에 대한 특약은 교통 사고로 인한 부상 병명에 대하여 정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즉 교통사고로 발생하여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가.피해자에 관계없이 보상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는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보험자가 부상한 경우에만 보상합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의 자동차부상치료비특약(자부상)은 피보험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 비탑승중 발생한 사고 포함한 - 교통사고로 인한 발생한 사고로 자동차상해(자상)로 보상을 받았더라도 부상병명에 대한 자배법 부상급수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운전자보험의 자부상은 중복 보상이 가능한 것입니다.참고로 운전자보험 자부상특약에서 보상하는 교통사고는 다음과 같이.. 2025. 3. 16. 보험금 합의 후 후유장해 발생…다시 청구 가능할까 ? 한 소비자가 보험사와 합의 후 생긴 후유장해에 대해 추가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했다.A씨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보험회사가 제시한 보험금에 합의를 했다.그러나 합의 후 예기치 못한 후유장해가 발생했다.A씨는 당시 후유장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했다면 보험금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회했다.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한국소비자원은 예측하지 못한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에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불명확한 범위에 대해 서로 절충을 벌인 끝에 가해자는 손해배상으로써 일정액의 돈의 지급을 약속한다.피해자는 그 금원으로 만족하고 다른 청.. 2025. 3. 16. 이전 1 ··· 16 17 18 19 20 다음 반응형
